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절차 및 우선 매수권 행사, 주택 도시 보증 공사 이행 청구와 저리 대출

1단계: 피해 사실 확인 신청

먼저, 관할 시·군·구청이나 법률 홈닥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방문해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이때,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관련 서류, 그리고 집주인과의 소통 내역 등 최대한 많은 증거 자료를 첨부하는 게 좋답니다. 이미 임의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으면 더 확실하겠죠?

2단계: 피해 사실 조사 및 심의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들이 제출된 서류와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조사해요. 필요하다면 현장 조사나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답니다. 이렇게 모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곳에서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최종 결정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한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는 게 중요해요.

우선 매수권 행사하기

만약 여러분이 살던 집이 법원 경매로 나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일반 입찰자들보다 먼저 그 집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우선 매수권이에요. 물론, 내가 살던 전셋값 그대로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겠지만, 그래도 이사 갈 집을 미리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죠.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경매 절차에 맞춰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집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기

만약 여러분이 가입했던 전세보증보험이 HUG 상품이었다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HUG에 ‘보증 이행 청구’를 할 수 있어요. HUG에서 집주인에게 먼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죠. HUG 보증서가 있다면, 어떻게든 보증금을 지킬 가능성이 높아지니 꼭 챙겨보세요!

어떤 대출이 있나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대출이 있어요. 첫째는 ‘전세 사기 피해자 긴급 주거 지원’인데요, 이건 임시로 거처할 곳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무상 또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랍니다. 당장 갈 곳이 없어서 발 동동 구르는 일은 없도록 도와주는 거죠.

둘째는 ‘피해자 재정지원 대출’이에요. 이건 HUG나 SGI 서울보증 등을 통해 전세금 반환 보증을 받은 분들이 보증 이행을 통해 보증금을 받기까지 발생하는 이자 부담을 덜어주거나, 이사할 때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제도죠.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연 1~2%대의 아주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으니, 꼭 자격 요건을 확인해보세요!